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13개의 혐의를 받고 검찰조사대기중에 있다.
이번 헌재재판부에서는 그중 일부만 다루었다.
검찰에서 나머지 모두를 철저히 조사한다면 모든 혐의가 탄핵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
수사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권력을 잡은 피청구인과 측근들의 비협조와 시간끌기등으로 특검은 일부분의 수사만을 하고 마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하에서 헌재는 탄핵심리를 했고, 그 중 확실하게 탄핵의 사유에 해당하는 한 가지를 부각시켰다.
혐의를 받고 있는 13가지 모두가 탄핵사유에 들어야만 탄핵을 인용할 이유는 없다. 한 가지만으로도 족한 것이다.
나머지는 검찰조사로 들어날 것이다. 세월호 문제만해도 그렇다.
지금 언론에서 폭로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은 그 7시간동안 청와대에 없었고, 롯데호텔 36층에 있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고, 또한 반대 집회자들의 저항에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조사한다면 나머지 상당부분도 탄핵사유에 해당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