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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현 "文정부,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됐다", "연내 1만km급 개발 가능"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 "큰일났다"고 우려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기술 발전 속도로 보면 1만km급까지 능히 금년 내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연내에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가만 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미국이 가만 안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잘해 보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고 특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베를린에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보냈던 베를린성명 같은 멋진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다 어렵게 됐다"고 탄식했다.

그는 "군사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게 UN제재를 선도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체육회담도 해 보자, 이산가족상봉도 해 보자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 (미국이) '이런 거 다 잠깐 기다려라. 북한을 압박하러 들어가야 하는데 남한이 무슨 뭐 별도로 남북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식으로 견제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향후 미국의 대응으로 중국 은행 등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 등을 예상하면서 "그러면 미중관계가 복잡해진다. 미중관계가 복잡해지고 이렇게 되면 뭐 남북관계는 숨통을 트여가지고 중국과 협조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보겠다고 하는 문재인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대북 정책이 한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처음에는 미국이 북한을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큰소리를 내고 UN안보리에 제소하고 하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미국 직접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본다"며 "과거의 사례로 볼 때. 그럴 때 대비해서 우리는 우리도 퇴로는 열어놔야 한다. 동계올림픽과 이산가족 문제 이건 꾸준히 우리가 좀 북한에 문을 두드릴 필요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남북 관계 개선에 어떤 작은 오솔길이라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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