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구약 읽기: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출애굽기. 23:9)
Exodus 23:9 You shall not oppress a resident alien; you know the heart of an alien, for you were aliens in the land of Egypt. (Exod. 23:9 NRS)
2014년 11월10일, 나이지리아 국적 ㄱ이 머물고 있던 경기도의 한 외국인센터에 경찰관이 들이닥쳤다. 경찰은 ㄱ에게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뒤 무단으로 재판에 빠져 체포한다’고 설명했다. 영문을 모르는 ㄱ은 황당할 따름이었다. 그는 구치소에 11일간 구금됐다.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상은 이렇다. 그해 4월, ㄱ과 같은 숙소를 쓰던 나이지리아 국적 ㄴ이 밤늦게 한 공장에 침입해 옷을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서 그는 훔친 ㄱ의 외국인등록증을 내밀었다. 등록증에 나온 ㄱ의 사진과 ㄴ의 생김새는 판이했다. ㄴ은 경찰에서 ㄱ의 이름을 잘못 적고 한국 입국날짜도 틀리게 말했지만, 경찰은 의심하지 않고 사건을 송치한 뒤 ㄴ을 풀어줬다. 이후 재판이 열렸는데도 피고인이 나오지 않자 ㄱ이 지명수배된 것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그해 12월 공소기각(검찰의 기소절차가 미비할 때 소송을 종결하는 것) 판결을 내렸다. 이후 ㄱ은 구금 일수만큼 형사보상금(180만원)을 받았고,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홍은기 판사는 “국가가 ㄱ에게 5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ㄴ을 체포한 경찰관들이 신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ㄱ을 체포한 경찰에 대해서도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된 무인이나 서명이 다른 점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위법행위를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사와 경찰관이 ㄱ에게 영사접견권을 알리지 않은 것도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영사접견권 침해를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정한 첫 판결이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경찰청·법무부 훈령 등은 외국인을 체포·구금할 땐 영사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영사관원과 접견할 권리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ㄱ을 대리한 김지림 변호사는 “언어 문제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은 대사관과 접촉을 통해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ㄱ이 대사관의 도움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출처: 한겨레신문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오케이, 오늘부터 (2014년 12월 1일) 달라지는 이 누리. 김원일 2014.11.30 7977
공지 게시물 올리실 때 유의사항 admin 2013.04.06 37792
공지 스팸 글과 스팸 회원 등록 차단 admin 2013.04.06 53859
공지 필명에 관한 안내 admin 2010.12.05 85729
1355 유다는 용서받을 수 있는가? 1 소나무 2018.01.13 170
1354 예수께서 죄지을 가능성 과 불가능성 소나무 2018.01.13 94
1353 유투브 퍼오기 1 김균 2018.01.10 234
1352 내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 2 소나무 2018.01.07 223
1351 만화 속에서 살았던 나날들 3 file 김균 2018.01.06 361
1350 나만의 축복에 만족하는 사람들 file 김균 2018.01.01 262
1349 모두들 건강한 새해 되세요 file 김균 2018.01.01 128
1348 쓸데없는 잡념들 7 김균 2017.12.29 392
1347 메리 크리스마스 2 1.5세 2017.12.23 267
1346 왜 꼭 그렇게 끝냈어야 했나? 2 김주영 2017.12.20 435
1345 참새 방아간 5 소나무 2017.12.19 267
1344 밤새 안녕들 하십니까? 7 김주영 2017.12.17 431
1343 우리는 왜 구약을 읽는가 김원일 2017.12.16 196
» 안식교인들 구약 잘 안다며? 이런 주제로 설교하는 안식교 목사 있는가? 그의 발에 입맞추리... 김원일 2017.12.16 288
1341 육신의 일과 영의 일 그리고 비트코인 ( 조회수 49후 수정) 5 무실 2017.12.02 345
1340 지팡이가 되어 소나무 2017.11.26 191
1339 모든것 감사해 file fmla 2017.11.24 178
1338 여자의 길 - 고 육영화 어머님 추모의 글 4 육일박 2017.11.22 337
1337 [부고] 고 육영화 집사님 장례일정 1 1.5세 2017.11.04 307
1336 광화문에 가서 트럼프 엿 먹여야 하는 "Prophetic" 이유 김원일 2017.11.03 189
1335 외국여성들도 눈물 흘린다는 "대한민국 전통 북춤의 화려함" 백향목 2017.11.03 130
1334 인간의 길흉화복에 하나님께서 관여를 할까요? 안 할까요? 2 돈키호테 2017.10.31 259
1333 애자 소나무 2017.10.31 111
1332 세상의 모든 아침 2 소나무 2017.10.28 176
1331 “인공지능도 시(詩)를 쓸 수 있을까?” 소나무 2017.10.28 162
1330 블랙호크다운 소나무 2017.10.28 101
1329 독일 안식교 연합회장들과 한국 안식교 연합회장 1 김원일 2017.10.28 435
1328 안식교를 떠나거나 아니면 적어도 잠시 좀 멀리 벗어나보고 싶은 그대에게--수정 (조회수 22 이후) 김원일 2017.10.23 424
1327 아무리 멍청한 목사의 멍청한 설교라도... 1 김원일 2017.10.23 321
1326 10월은 목사님 감사의 달입니다. 2 무실 2017.10.23 214
1325 이 친구 혹시 안식교인? ^^ Shabbat의 정신을 엘렌보다 더 잘 파악한 사람 김원일 2017.10.22 353
1324 가을노래 1 file 소나무 2017.10.21 149
1323 회원등록과 로그인 사용자 글쓰기 권한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기술담당자 2017.10.19 215
1322 어떤 신학생이 내게 보낸 문자 2 김원일 2017.10.19 382
1321 악플에 시달리다가 이곳을 떠난 누리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누리 등록제로 바뀝니다. 필명 허용은 물론 계속 유지합니다. 1 김원일 2017.10.19 232
1320 하나님의 은혜 2 전죄인입니다 2017.10.19 124
1319 감사한 죄, 교회 다니는 죄, 안식일 지키는 죄 4 아기자기 2017.10.18 259
1318 좋은글과 차한잔하는 여유 1 마음파동 2017.10.18 129
1317 계란 후라이 맛있게 만드는 법 2 file 김균 2017.10.18 652
1316 안내의 말씀 2 안내문 2017.10.18 403
1315 가을 볕에 1 한잎 두잎 2017.10.18 87
1314 이 글을 시비걸거나 빈정거리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읽어 봐 주세요. 11 꼬꼬댁 2017.10.17 292
1313 이 글이 우리 목사님들께도 해당됩니까? 산 사람 2017.10.16 171
1312 목적이 사라진 민초 5 만세만세만만세 2017.10.16 307
1311 한국 대표보수의 수준과 영국대사의 일갈.... 3 일갈 2017.10.16 86
1310 아야금의 가야금 연주와 노래,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마음파동 2017.10.16 44
1309 가을 엽서 3 한잎 두잎 2017.10.16 120
1308 이사야여, 이사야여, 채빈 님이여, 채빈 님이여... 2 김원일 2017.10.15 209
1307 오늘 안산에 가고 싶다. 김원일 2017.10.14 137
1306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동거차도 2017.10.14 125
1305 대전MBC 시사플러스 GMO, 얼마나 알고 드십니까? 마음파동 2017.10.13 50
1304 "GMO의 저주"…美 농무성 과학자의 양심고백 12 마음파동 2017.10.11 318
1303 이상한 나라 북한? 더 이상한 한국?--Intelligent하고 정확한 분석 2 김원일 2017.10.11 157
1302 GMO 식품 7 knl 2017.10.09 561
1301 옛 사이트는 (minchosda.com) 어떻게 되는가. 김원일 2017.10.09 196
1300 오늘 글쓰기 문 열었습니다. 1 김원일 2017.10.09 167
1299 이 누리 이름 바꾸기: minchosda.com-->minchoquest.org 1 김원일 2017.10.04 345
1298 똥개는 짖어도 달리는 민스다 기차. ^^ 잠시 휴업함돠. 김원일 2017.10.01 303
1297 1095회 "140억은 누구의 돈인가? - BBK 투자금 진실게임" (2017년 9월 28일 토 방송) 이명박 장로 2017.10.01 51
1296 역마살 file 김균 2017.10.01 169
1295 십일조 내면 못가는 나라 안식일 지키면 못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2 fallbaram. 2017.10.01 304
1294 명쾌한 설명…헌재, 박근혜 파면 선고 순간 태극기 2017.10.01 87
1293 지난 시절 아재개그 하나 아재 2017.10.01 97
1292 결론으로 말하는 정죄 1 file 김균 2017.09.30 203
1291 개꿈 4 file 김균 2017.09.30 191
1290 현대종교의 이단까톡 - 이단들이 진행하는 팟빵 알리미 2017.09.30 156
1289 김광석 1 억울해 2017.09.30 89
1288 JMS 신도들은 정명석씨가 성범죄자임을 인정할까요? 옆집사람 2017.09.29 91
1287 화잇 여사의 비서 Fanny Bolton의 양심선언 1 옆집사람 2017.09.29 345
1286 반드시 죽여야 할 것과 반드시 살려야 할 것 2 fallbaram. 2017.09.29 145
1285 화잇과 교황, 화잇과 이만희라는 '전제' 아래 쏟아 놓는 모든 논리는 거짓일 뿐! 1 file 비단물결 2017.09.29 194
1284 엘렌 화잇의 표절에 대한 대총회 연구-Rilke 3 김균 2017.09.29 535
1283 1980년 재림교단 총회에서 무엇을 조사했을까요. 1 옆집사람 2017.09.29 284
1282 계명으로 뭔가를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5 김균 2017.09.29 214
1281 옴진리교와 일본사회에 대한 기묘한 이야기 노란리봉 2017.09.29 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

Copyright @ 2010 - 2018 Minchoquest.org. All rights reserved

Minchoquest.org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