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임기내 개헌'을 말했습니다. 당장 정치권은 흙이 가라앉아 있는 물이 담긴 비커를 유리막대를 집어넣어 마구 흐려놓은 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당 안에서도 여러가지 개헌안이 나왔었고, 야당 안에서도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던 바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여야가 개헌이라는 말을 통해 87년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온 바, 갑자기 던져진 개헌이란 화두는 정치권을 더 부글부글 끓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헌의 '개'자도 꺼내지 못하게 해 온 박근혜 정권에서의 갑작스런 개헌 화두는 그 저의를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개헌을 정국의 블랙홀이라며 레임덕을 불러올 것을 극도로 경계하던 박근혜 정권이 우병우, 최순실, 정유라 사단이 나자 결국 이것을 개헌이라는 화두로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상식적인 일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5년 단임제라는 것이 갖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개헌은 어쩌면 진작부터 이야기됐어야 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의 개헌이 가장 우리 사회를 위해 최선의 개헌이 될 것인가는 분명히 관점이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헌이 우리 시대의 정치적 화두와 요구를 담아내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 선제적 조건은 우선 지금 정치를 흐려놓고 있는 것들이 정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우병우 최순실 정유라 게이트 같은 것을 먼저 제대로 청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른바 '오비이락'으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개헌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던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만, 최근 북한과 미국이 남한을 배제한 핵 관련 직접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MD 계획을 완성시키고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한국을 필요로 하면서도, 북한 핵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국이 늘 말해오던 고립이 아닌 대화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을 걸고서 종북 운운할 수 있는 조건이 점점 사라져갈 수 밖에 없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행 헌법이 그대로 유지된 채 정권교체가 된다면, 지금 정권과 그 직전 정권이 어떤 식으로 되치기 당할 것인지가 너무 분명한 것도 이들이 개헌을 들고 나온 하나의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플랜, 외교와 국방만을 담당하는 대통령, 그리고 모든 실권을 쥔 총리 체제로의,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에 시동을 걸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겠지요. 이것은 당연히 '반기문'이라는 카드를 고려하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분명한 건, 지금 상황에서의 개헌 운운은 이런저런 상황들을 어떻게든 뒤집어 보겠다는 꼼수이지, 진정 저들이 정치체제의 재편을 통한 새로운 권력 이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권 이합집산의 이유는 될 수 있겠지요.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놓고 눈치보며 이전투구할 정치권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저들이 이렇게 눈을 돌리려 할 때,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국민들이 있다면, 이들이 펼치는 꼼수는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갑시와 각성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아고라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