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태도가 이러한데 세월호나 최순실게이트가 제대로 밝혀질것 같습니까?
총리태도가 이러한데 세월호나 최순실게이트가 제대로 밝혀질것 같습니까?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오케이, 오늘부터 (2014년 12월 1일) 달라지는 이 누리. | 김원일 | 2014.12.01 | 8730 |
공지 | 게시물 올리실 때 유의사항 | admin | 2013.04.07 | 38806 |
공지 | 스팸 글과 스팸 회원 등록 차단 | admin | 2013.04.07 | 54675 |
공지 | 필명에 관한 안내 | admin | 2010.12.05 | 86441 |
566 | 달수님 4 | 김균 | 2020.08.22 | 248 |
565 | 달마가 눈을 부릅뜬 까닭 | 보름달 | 2016.11.18 | 158 |
564 | 단일민족의 자부심과 배달민족 DNA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싶은 그대들에게 보내는 National Geographic 잡지의 편지 | 김원일 | 2018.03.14 | 326 |
563 | 단언컨대-이대근 3 | 김균 | 2016.10.20 | 257 |
562 | 단상 | 김균 | 2018.07.12 | 303 |
561 | 단두대 등장 5 | 심판 | 2016.10.29 | 193 |
560 | 다짜고짜 안고 찌찌도 만지라해서... | 한강 | 2016.09.21 | 213 |
559 |
다시 불을 지르며-동성애
2 ![]() |
김균 | 2017.05.13 | 289 |
558 | 다시 꿈을 꾸는 SDA (2) | 곰솔 | 2017.01.05 | 246 |
557 | 다미 선교회 2 | 제로미 | 2020.11.05 | 267 |
556 |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 동거차도 | 2017.10.14 | 206 |
555 |
늙은이의 시간개념
1 ![]() |
김균 | 2017.09.23 | 181 |
554 | 늙고 병들고 고집만 남은 양 3 | 김균 | 2020.06.25 | 203 |
553 | 뉴스 |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우리를 둘러싼 국내 외 주요 이슈 & 촌평 | 하울링 | 2016.12.04 | 214 |
552 | 눈장님-세포의 종류 7 | 김균 | 2016.09.17 | 208 |
551 | 눈장님-먹이사슬 16 | 김균 | 2016.09.17 | 403 |
550 | 눈장님-말세 이야기 5 | 김균 | 2016.09.17 | 178 |
549 | 눈장님 보십시요....정치인 믿을 놈 하나 없다고?..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6 | 범어사 | 2017.08.30 | 281 |
548 | 눈장님 보십시요. 2 | 범어사 | 2017.08.29 | 201 |
547 | 눈장님 보십시요. 2 | 범어사 | 2017.09.01 | 170 |
546 | 눈물 12 | Rilke | 2017.02.28 | 320 |
545 | 눈깔 빠지는 줄 알았써 ! 라고 했어야.. | 치니 | 2017.01.12 | 160 |
544 | 눈 뜨서 감을때 까지 | 멀피 | 2016.12.01 | 145 |
543 | 눈 둘곳이 없다 | 하늘에도 | 2016.11.11 | 168 |
542 | 누가 저자의 본문을 고쳤나? 3 | 들꽃 | 2019.03.17 | 390 |
541 | 누가 율법주의자인가? 1 | 하주민 | 2017.09.01 | 148 |
540 | 누가 삯꾼인가? 5 | 김주영 | 2017.02.13 | 295 |
539 |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나? 9 | 한빛 | 2016.09.25 | 402 |
538 | 노영보 변호사의 "석궁 맞아보셨습니까?" (20120131) | 성경 | 2017.05.16 | 75 |
537 | 노무현의 운전기사 vs 이명박의 운전기사 | who | 2016.11.22 | 296 |
536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5개월전 '마지막' 인터뷰 공개 | 현재 | 2017.01.09 | 90 |
535 | 노무현 전 대통령 무릎 꿇고 어느 한 가정에 방문한 사건 1 | 산다는거 | 2016.12.13 | 179 |
534 | 노무현 "보따리 장수" vs 손학규 "무능한 진보의 대표" | 무능한진보라새로운정치라 | 2016.11.01 | 116 |
533 | 너의 이름을 평생 기억해줄께 | 산울림 | 2017.01.20 | 180 |
532 |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2 | 김균 | 2024.06.23 | 78 |
531 | 내일 있을 한국의 대선을 바라보는 시선들 1 | 김균 | 2017.05.08 | 388 |
530 |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촬영한 2016년도 북한을 가다 - 변화하는 평양 | 궁금 | 2016.09.18 | 135 |
529 | 내부 고발자(또 한 여인) | 범어사 | 2017.09.23 | 175 |
528 | 내려.. 올려 | 경향 | 2017.03.28 | 219 |
527 | 내년 1월 사랑의교회서 대규모 '구국' 기도회? | 사랑 | 2016.12.22 | 163 |
526 | 내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 2 | 소나무 | 2018.01.08 | 307 |
525 |
내가 평생 예수 믿을 때에 나를 알아 본 것은
![]() |
김균 | 2018.09.15 | 369 |
524 |
내가 중재자가 되기는 애시 당초 글렀다
1 ![]() |
김균 | 2018.06.13 | 443 |
523 |
내가 왜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남아 있는가?
13 ![]() |
김균 | 2016.11.27 | 1066 |
522 | 내가 여기 들어 오는 이유 5 | 진실 | 2017.03.06 | 354 |
521 | 내가 아는 가장 진보적인 할머니 선쌍임 여사. | 황금동사거리 | 2016.12.28 | 175 |
520 | 내가 속한 교단이 이 정도뿐이었다니 한심하다 못해 두심하다 11 | 김균 | 2018.10.22 | 885 |
519 | 내가 변할 줄 알았냐?! | 길가메쉬 | 2016.12.24 | 122 |
518 | 내가 믿고픈 '조사심판' 이 어떤 것인가 3 | 전용근 | 2016.10.20 | 276 |
517 | 내가 민초 때문에 못 살아 2 | 김균 | 2019.04.17 | 417 |
516 |
내가 뭘 잘못했나?
5 ![]() |
김균 | 2016.11.21 | 470 |
515 | 내가 뭘 잘 못 했습니까? | 순실 | 2016.10.26 | 165 |
514 | 내가 만약 이곳 사이트를 집창촌이라 했다면 1 | 꼴통 | 2016.09.24 | 290 |
513 | 내가 느끼는 요즈음 2 | bittersweet | 2016.12.01 | 228 |
512 |
내가 기옇고 삼천포 어르신 을 한번 매 달아 올립니다
9 ![]() |
박성술 | 2017.01.12 | 312 |
511 | 내 영혼이 은총입어 | 무실 | 2021.12.16 | 363 |
510 | 내 아들이 게이라니... | 김원일 | 2018.07.04 | 425 |
509 | 내 삶의 현장에서의 신앙 | 소나무 | 2018.02.25 | 276 |
508 | 남편과 항상 같이 있어도 행복한 법 1 | 사이 | 2017.07.31 | 262 |
507 | 남자들은 왜 TV/스포츠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 배달부 | 2017.09.27 | 94 |
506 | 남자가 힘든 일을 안해도 되는 방법 1 | 예언 | 2016.10.15 | 116 |
505 | 남의 일에 밥맛 잃어 본것 살면서 처음 이네요 13 | 박성술 | 2017.04.10 | 355 |
504 | 남북, 오는 4월 27일 정상회담 개최 합의 - 장소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의제 추후 협의 | 녹색세상 | 2018.03.29 | 186 |
503 | 남녀 구별 참 어렵습니다 | 김균 | 2017.01.12 | 290 |
502 | 남 탓 내 탓 3 | 김균 | 2020.11.05 | 295 |
501 |
난 뉴스타트 안 한다
6 ![]() |
김균 | 2019.01.01 | 691 |
500 |
나의 종말관
1 ![]() |
김균 | 2019.01.22 | 420 |
499 | 나의 어머니-박제가 | 무실 | 2017.05.02 | 166 |
498 | 나의 신은 똥구두(악화) 3 | Yerdoc | 2016.10.12 | 201 |
497 | 나의 때와 너희들의 때 4 | 장 도경 | 2016.09.11 | 256 |
496 |
나의 구원 너의 구원
2 ![]() |
김균 | 2017.09.28 | 292 |
495 | 나에게도 이런 일이 1 | 산울림 | 2017.04.01 | 273 |
494 |
나만의 축복에 만족하는 사람들
![]() |
김균 | 2018.01.01 | 324 |
493 | 나를 부르는 소리에 10 | 바다 | 2016.10.04 | 465 |
492 | 나라 사랑 | 김균 | 2020.03.27 | 115 |
황교안과 박근혜식 ‘법과 질서’ 2013.02.28 15:55 |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관련 글 ☞ 황교안 총리 내정은 박근혜의 ‘공안’ 통치 선전포고 http://enlucha.tistory.com/422
박근혜식 법치주의의 앞잡이가 되려는 황교안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안보·사회질서 교란세력, 서민 권익 침해 범죄에 엄중히 대처해 법은 언제나 지켜진다는 신뢰를 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의 앞잡이 구실을 했던 황교안이 ‘서민 권익 침해 범죄에 엄중히 대처’할 거라는 말은 이명박이 ‘4대강 사업을 반성한다’는 말 만큼이나 황당한 얘기다.
황교안을 삼성X파일 수사를 맡아 삼성과 검찰의 고위 관련 인사들은 모두 불기소처분하고, 이 정경유착 비리를 폭로한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 전 의원은 기소한 당사자다.[각주:1]
검찰 퇴직 후에는 삼성, SK 최태원 부정 사건 따위를 맡는 [그 자체로 1퍼센트 수호 세력인] 대형포럼 태평양에서 월 1억 원씩 보수를 받으며 전관예우 특혜를 누려왔다.
황교안에게 법은 사회질서 교란세력을 척결하는 수단일 뿐이다. 이를 포장하는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이란 담론은 모두 1퍼센트 특권세력의 기득권 질서 수호의 다른 말일 뿐이다.
황교안은 국가보안법, 집시법 해설서를 개정판까지 내면서 반동적 해석을 매뉴얼화해 온 자다.
《국가보안법》개정판(2011)에서는 “[국가보안법은]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그 개정이나 폐지가 논의될 수 없는 국가의 기간(으뜸이나 본바탕이라는 뜻)법”이라고까지 했다.
그는 이 책에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이적행위 요건이 성립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2005)이란 논문에서는 노동조합 쟁의행위가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범위 내의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쉽게 풀이하면, 아무리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이라도 노동관련 입법과 관련한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라는 것이다. 직접적 사용자인 기업주가 처분가능한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정리해고 반대 파업도 정당성이 없다. 그 파업은 사유재산 처분권에서 유래하는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노동조합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될 것이다.
《집회·시위법 해설》개정판(2009) 서문에서는 2009년 용산참사 강제진압의 주원인이 “농성자들의 … 불법·폭력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본문에선 개정판 출간 당시 위헌 논란 중이던 야간집회 금지 조항은 “합헌”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집시법이 4·19 혁명이 야기한 사회 혼란을 “5·16 혁명”이 바로 잡으려고 만든 법이라고 말하는데, 집회에서 폭력이 벌어지면 참가자 모두 공범이라는 공동정범 이론의 지지자다.
황교안의 “법 질서”는 “약자가 권리를 침해받고 있을 때는 침묵하던 법이, 견디다 못한 약자가 그걸 세상에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 순간, 뒤늦게 개입하여 약자만을 처벌”하는 바로 그 법 질서다.
황교안은 지금 전관예우와 세금포탈로 재산을 불려왔다는 의혹을 해명 못 하고 있다. 이런 황교안이 “법의 신뢰” 운운하는 걸 듣고 있자니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날 것 같다.
http://enlucha.tistory.com/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