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택 "일본 재무장을 우려하는 것은 과거에만 사로잡힌 관점"
<동아일보> 논설주간이 북한 5차 핵실험에 따른 '국가 존망'을 이유로 주한일본대사관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내 언론 가운데 소녀상 이전을 공개리에 촉구하고 나선 것은 <동아일보>가 처음으로, 거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이기도 한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14일 기명 칼럼 <북핵 위기와 ‘소녀상 이전’>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일본은 한국 정부에 소녀상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한일정부 합의당시) 윤영세 장관의 발표문을 뜯어보면 ‘소녀상이 일본대사관의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했고, 관련 단체를 설득해 이전하도록 노력하는 데 합의했다’고 일본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일본의 소녀상 이전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합의문에서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와 같은 표현은 부적절했다"며 한국정부가 사실상 소녀상 이전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이어 "빈협약 22조 2항에는 ‘접수국(한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 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peace)을 교란시키거나 품위(dignity)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고 돼 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외교공관 100m 이내의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것도 빈협약을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소녀상 앞에서 매주 열리는 수요집회를 빈협약 위반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국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것은 경제와 안보 등 산적한 한일 관계 현안을 미뤄놓고 계속 이 문제로 갈등을 빚을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특히 북이 5차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사거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안보와 관련한 한일의 협력은 절박한 과제가 됐다"며 북한 5차 핵실험과 소녀상 문제를 연결지었다.
그는 이어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출범식에서 김태현 이사장 등에게 캡사이신 최루액이 뿌려지는 분위기에서 ‘친일 매국노’로 비난받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침묵하는 국민 중에는 국가 존망이 달린 위기에 소녀상으로 한일관계가 계속 삐꺽거려서는 안 된다고 걱정하는 이가 많다"며 마치 말없는 다수국민이 소녀상 이전을 원하는 것처럼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 때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맺으려다 밀실 합의 논란이 벌어지면서 서명 직전까지 갔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면서 "주요 국가들은 동맹국 또는 우호적인 국가들과 GSOMIA를 체결해 필요한 정보를 교류한다. 한국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등 24개국과 협정 또는 양해각서 형태로 GSOMIA를 체결하고 있다"며 한일군사협정 체결까지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 정보 수집에서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휴민트(인적 정보)에 강하고, 일본은 해상 및 공중 정찰 능력이 뛰어나다"면서 "고다 요지 전 일본 방위함대 사령관은 '미사일 방어에는 100%도, 0%도 없다. 한국과 일본이 정보를 공유하면 사전에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능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다음 날인 10일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은 한민구 장관과의 전화 회담에서 다시 한번 GSOMIA의 조기 체결을 요청했다. 여기서 한 걸음 진전하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까지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거듭 전면적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우려에 대해 "군사대국 중국이 아시아에서 중화패권주의로 치닫는 상황에서 핵무기도 없는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하는 것은 과거에만 사로잡힌 관점"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정신과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라 소녀상을 일본대사관 앞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해주고 우리는 북한과 중국에 맞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녀상의 이전 장소는 독립기념관도 좋고, 관련 단체들이 서울을 원한다면 항일 독립정신이 서려 있는 서대문독립공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소녀상 이전을 주장했다.
